​회복적 사법정의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북미 원주민들 사이, 뉴질랜드 마오리(Maori) 부족 등에서 범죄 문제를 그들의 문화나 관습 내에서 고유하게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이고 응보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출발합니다. 범죄는 단지 국가의 법을 위반한 범법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그에게 손상(harm)을 입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에 의한 구금형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에 대하여 그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범죄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범죄가 발생되면서 생긴 ‘필요’와 ‘의무’를 범죄자, 범죄 피해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회복적 사법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은 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 가족집단대화(family group conferencing),   그리고 써어클(circles)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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